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 이후, 김계리 변호사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정고시 출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되기까지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생으로 법무법인 삼승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녀의 이력은 조금 특별한데요, 검정고시를 거쳐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그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변호인단 내에서 최연소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끕니다. 2022년에는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였을 때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5차 변론, 김계리 변호사와 홍장원 전 차장의 날선 공방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김계리 변호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간의 반대신문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홍장원 전 차장의 "싹 다 잡아 들이라"는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질문하며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홍 전 차장은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잖나. 저는 증인”이라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법정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정형식 재판관과의 관계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계리 변호사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박선영 위원장의 측근인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재판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을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했고, 계엄 실패 후 탄핵소추 1차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6일에는 정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尹 측 '내로남불' 논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 측과 여권 인사들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초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형식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역시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5대3의 보수 우위 헌법재판관 구조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오늘 김계리 변호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논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이 재판을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QnA 섹션
Q1. 김계리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A.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생으로 법무법인 삼승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Q2. 김계리 변호사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무엇인가요?
A.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박선영 위원장의 측근인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재판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A. 5대3의 보수 우위 헌법재판관 구조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의 '내로남불'식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 포스트 더 보기